이혼할 때 재산문제 재산분할 어떻게?
자녀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을 하게 된 부부들은 여러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문제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 취소시에도 모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갖는데, 그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재산을 분할하여 청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재산분할시 고려사항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등), 장래전망, 자녀 부양관계,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분할청구소송시 금전의 분할은 일시에 모든 돈을 다 주는 일시급과 나눠서 주는 분할급이 있는데 보통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일시급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물의 분할은 건물, 부지, 물건 등을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데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또는 이혼취소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만약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산분할은 협의가 된다면 협의서를 꼭 작성하시고, 이 협의는 이혼 성립 전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금문제, 미이행시의 문제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시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입니다. 민법에서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모두 케이스바이케이스랍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외벌이를 하거나, 가사노동을 누가 하느냐 등 고려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재산분할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작용바도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사노동을 한 당신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번 당신은 더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BUT.. 그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내가 더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은 어떠 것인지? 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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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이혼문제, 재산분할문제, 친권/양육권문제, 위자료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