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정부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동결되다보니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2세를 낳아 키우기보단 부부끼리 즐기며 살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데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해 2세 계획이 어려우신 분들도 무려 2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축복인 셈인데요,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와 복지차원에서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이지요~!! 오늘은 인공수정 정부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을 통해 "복지로"로 접속해 줍니다. <복지로>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의 소개와 검색,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들어 가셔서 스크롤을 아래로 살짝 내리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보이는데요, 거기 하단 메뉴 중 <임신,출산>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이콘으로 된 메뉴 아래 "임신,출산" 항목 옆에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산모건강, 아이건강, 재직자, 생활지원 4가지 중 산모건강을 클릭합니다. 

산모건강 항목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15가지 조회 되는데요, 그 중 "난임부부시술지원"을 클릭하면 맨 첫 페이지에 위치 해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부지원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즉,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 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결과와 남성요인 진단서를 종합 검토 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선정 기준

연령 기준은 신청월일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 만44세까지로 한정되며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족수 산정 기준은 대상 부부와 동일 거지주에 거주하는 직계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하고,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 산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인공수정 지원내용 혜택

난임부부 시술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9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합니다. 의료 수급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엔 회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총3회 지원되며, 신선배아로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4회 지원합니다.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에는 회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 됩니다.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로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의료수급권자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공수정 신청방법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한 후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공수정을 계획하시고 계신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소식 있으시길 저도 간절히 바래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